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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 금액과 환급 금액이 왜 다른건가요? 어떤게 맞는거죠?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를 확인했는데,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 나온 '근로장려금 결정금액'과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 내역,압류재산'에서 나온 '환급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금액이 지급될까요?
결론적으로 '환급 금액'이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표기된 것 입니다.
보통은 근로장려금 결정금액과 환급 금액은 동일하지만, 기지급 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나 국세 체납, 감액사유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과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이고, 환급 금액은 '최종 결정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차감'하거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제', '감액 사유로 인한 지급액 감소' 등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표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 금액은 2,850,000원이었는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1,854,000원밖에 안 됐을 경우, 그 차이의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1.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주요 원인
① 국세 체납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압류·공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본인의 세금 체납, 건강보험·연금 체납이 있다면 자동으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② 반기 신청 후 정산 차감
이전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미리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정산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③ 일부 금액이 지급제외 판정
결정통지서에는 전액이 적혀있더라도, 실제 심사 중 일부 금액이 '지급 제외(거부)' 처리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환급 예정 금액과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지급 확정 금액을 다시 확인해보고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3.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공제 내역은 해당 지역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문의하시면, 체납 여부나 공제 사유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은 줄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자녀장려금은 결정금액 그대로 지급되었지만 근로장려금만 줄었다면, 해당 차액이 공제나 정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기지급 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나 국세 체납, 감액사유 등의 사유가 반영되었는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결정 근거'를 보면 상세하게 사유가 나와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정리
- 결정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르면 공제, 정산, 지급 제외 가능성 확인
-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공제 내역 확인
- 정확한 내역은 세무서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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